법(法) 앞에 평등?

법(法) 앞에 평등?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여태껏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그들의 이름을

자주 입에 담은 적이 있었는가.

 

그들이 범법자, 피의자들이면서,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지휘는 물론 인사명령까지 한단다.

Comedy도 이런 Comedy가 있을까.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요,

이 나라 법치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위법, 불법, 범법, 편법의 대명사다.

 

“有錢無罪 無錢有罪”란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불평스럽게 흔히 내뱉는 말이었다.

요즘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고,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란다.

 

“아시타비(我是他非)”요,

“내로남불”이다.

 

많은 보통 사람들 입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라 한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란 말은

고리타분한 옛적 말이 됐다.

 

법을 위반하는 일,

법에 어긋나는 일을 일컬어

불법/위법/범법행위라 한다.

편법은 양반이란다.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법학 교수가 자기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학 교수가

한 짓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이밖에 높은 분들의 수많은

범법, 위법, 불법에 대해

의혹만 가득할 뿐, 적절한 조치가 없다.

그들이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까?

 

그들의 입에선

“평등”, “공정”, “정의”란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밉살스럽고 분통이 터진다.

이 글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분을 삭인다.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