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판사

영장기각 판사

 

아침에 일어나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온 나라를 시끄럽고

혼란스러움에 빠트린 사악한 범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야당 대표다.

정치적 판단 의혹이다.

사실이면 정치판사다.

 

충격, 실망, 허망, 분노, 배신 등

온갖 나쁜 감정이 치밀어

참기가 힘든 지경이다.

 

영장기각결정 판사의 사악함은

당사자인 범법자 못지않다.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더 악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창이고

판사는 방패라는 개념이 아니며,

검사와 판사는 반대말도 아니다.

 

판사와 검사는

밤과 낮,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 등과 같이

반대말이나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말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을 토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법 집행자들이다.

 

악질적 범죄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법집행자들이다.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는

나라의 위상과 직결된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그가 저지른 범죄가

무죄라며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상식에 수긍하는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