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평소엔 관심이 없었다.
법을 다루는 최고기관이란 정도만 알았다.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몰라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요즘에 자주 언급되는 기관들이다.
Internet에서 찾아봤다.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단체 간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의 심판을 주로 담당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들 중 한 사람을 임명한다.
대법원 :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
최고 법원으로서의 최종심판권,
전속관할권과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최고의 지성이요, 양심이다.
최고의 권위와 신뢰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오직 법률과 정의와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여론에 의존하여 판결한다?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보루라서 그런지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정의,
오염된 양심,
그릇된 법리를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들에게 올바른 정신이 깃들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비옵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