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와 정치적 해결
난 정치도 법도 잘 모른다.
그냥 요즘 느낌이다.
법이 먼저인가,
정치가 우선인가.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국회의 기능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며,
정치적 토론과 해결장이다.
범법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온당치 못하다.
그땐 법적조치가 우선이다.
악법도 법이라 했다.
정치와 법을 다루는 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시끄럽다.
불순하기 때문이다.
정치와 법은 창과 방패 사이일지도 모른다.
정치는 늘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들고,
법은 늘 정치를 감시하려 든다.
법과 정치, 긍정과 부정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소란스러운 이유다.
정치가 당리당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제정을 서슴지 않을 경우,
법의 정신, 양심과 정의는 무너진다.
현실은
순기능일 경우는 그럴싸하지만
역기능의 결과는 참혹하고 끔직하다.
법은 정의요 양심이며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
법은 문장이며, 기록이나
정치는 말장난이며 궤변이다.
정치는 좋은 의미보다는
권모술수 등이 떠오르는
좋지 않은 Image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성이
법의 정신이라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대화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여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세력의 기능이요, 역할이요, 책무다.
어쩌랴, 오히려 반대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도덕성도 양심도 저버렸다.
법의 정신도,
정치적 신뢰도,
땅바닥에 뒹구는 쓰레기 신세다.
권위도 위신도 같은 신세다.
거짓과 위선 때문이다.
법의 수장이 법의 정신을 그르치고 있다.
아들을 위한 범법이 그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
가관인 것은 같은 정치세력들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들의 법은 따로 있는가.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있음이다.
법의 문제이기 전에,
도덕과 양심이요,
거짓과 위선이다.
인간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