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거짓말
민주주의국가의 근간(根幹)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이다.
행정, 입법, 사법,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시다.
이분들의 체통이 말이 아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름만 민주주의국가다.
대통령의 무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나도 한 몫을 해야겠다는 듯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능과 거짓, 비겁, 사악함이다.
법관은 법과 양심의 표상이다.
법관들의 수장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아부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난리다.
본인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존경심은 고사하고 위엄과 신망을 걷어찼다.
실망감은 사치요, 배신감, 절망감을 느꼈다.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을 했었다.
해당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이 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이는 각 매체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장의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천박하다.
대법원장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권력의 시녀, 정권의 하수인임을 고백(？)한 것이다.
신의도 권위도 잃은 것은 물론 치사하고 졸렬하다.
대법원장을 법조인으로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사법부의 수장이라니!
나라의 수치요, 역사에 치욕이다.
부인과 자식들에게
양심을 속였다고
뭐라고 변명을 할까？
손자들에게는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선후배 법조인들에게
“이래 뵈도 대법원장이다.”라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사법부의 수장으로 양심마저도 저버린 상실감,
이 나라 법치주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